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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확대에 집단행동 사립유치원…"이달 중 협상 안 되면 휴업"

"국공립유치원 늘어나면 고사위기…생존 위한 요구안 전달"
교육부 측 "사립유치원 포용정책도 중요…의견 경청할 것"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8-09 06:00 송고 | 2017-08-09 10:50 최종수정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현장을 점거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정부가 주요 교육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를 본격화하자 사립유치원들이 조직적인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 전면휴업하기로 했다.

9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 조직'과 '한유총 요구 불응 시 휴업단행'을 결의했다.

교육부 협상단 격인 특별위원회는 현재 서울·경기 등 16개 시·도지회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위원장 임명 등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요구안을 정리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한두 차례 실무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한유총은 내다보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사회 전 새로 발령난 담당 교육부 국장과 한 차례 미팅을 갖고 (사립유치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당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특별위원회 조직도 초읽기에 돌입한 만큼 조속히 요구안을 마련해 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전면휴업을 추진한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미 정책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1분1초가 급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으로 우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전하고 만약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면휴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팀에 의뢰해 문재인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밑그림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준비하고 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한다. 초안은 지난달 공개됐으며 완성된 기본계획안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이번 계획의 중심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유아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은 전체 유치원 입학비율의 24.2%다. 나머지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이다. 이번 계획 초안을 보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늘리기 위한 핵심방안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이 제시됐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한 공무원이 원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을 공영화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사립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해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공립과 사립의 중간 형태를 말한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죽이기'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김용일 교수팀이 추진한 제2차 기본계획 세미나가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취원율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단설유치원 등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사립유치원 말살 예고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사립유치원 생존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나 교육청에 헌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유총 소속 한 회원은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본격화하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공영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개인 전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 온 유치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 넘겨주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 같은 정책적 우려를 중심으로 요구안을 만들어 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한유총이 가진 걱정과 우려는 만 3~5세 취원율이 75%에 이르는 유치원 현장의 대다수 목소리이기도 하다"며 "요구안과 함께 사립유치원 측의 기본계획 참여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정책연구를 총괄하는 김용일 교수팀은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일 교수는 "제2차 기본계획 세미나는 한유총을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부 오해가 있어 무산돼 아쉬웠다"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국가과제이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을 포용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도 중요과제이기 때문에 한유총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기본계획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재명 기자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교사 및 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현장세미나를 앞두고 기본계획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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