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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오늘 발족…박상기號 개혁시동

위원장엔 한인섭, 민간위원 등 17명 위촉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발표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8-09 06:00 송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9일 발족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족식 직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해왔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등을 거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한 교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해왔다. 김진 변호사 또한 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임수빈 변호사는 광우병 파동 당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는 등 검찰권 남용에 반대하며 사퇴해 'PD수첩 검사'로 불리기도 했다.

교수들 역시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로 구성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원으로 활동한 검사 출신 법학자 김두식 경북대 교수, 민변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시민단체 인사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 집행위원 등이 참여하며, 언론계에서는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황상진 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이 합류했다.

이들은 앞으로 현 법무·검찰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오는 11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게 된다.

대검찰청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위원회는 검찰 내부 개혁에 중점을 두게 될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추진단과는 별개로 법무·검찰개혁과 관련된 입법사안을 위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병행하며, 주요 개혁 안건들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법무부장관의 검토 후 시행된다. 분야별 추진 계획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개별 안건으로 심의 후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하게끔 권고하게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법무·검찰개혁단'도 설치돼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인사를 통해 단장 1명·검사 2명을 임명하며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일회성 개혁 방안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제도화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한인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
△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 시민)
△김두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진(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박근용(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
△사봉관(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안  진(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윤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수빈(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전지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미화(경실련 상임 집행위원)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익범(변호사·법무법인 산경)
△황상진(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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