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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효과③]걷히지 않는 서울 '공급부족론'…"억눌린 수요로 폭등 우려"

정부·청와대 "내년까지 수도권 입주물량, 예년보다 약 50%↑"
"수도권 입주물량, 경기·인천 집중…서울, 여전히 부족"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08-08 06:30 송고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2017.8.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고 강도로 꼽혔던 노무현정부 당시 8·31 대책(2005년)에도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번 8·2 대책에는 뚜렷한 언급이 없어 자칫 억눌린 수요가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급등할 우려가 있습니다."(A은행 부동산 전문가)

정부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론을 잇달아 반박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해와 내년 공급되는 물량이 예년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며 시장의 공급부족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28만6000가구와 31만6000가구다. 최근 5년 평균(20만5000가구), 10년 평균(19만5000가구)을 훨씬 웃도는 역대급 수준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과 2019년 지어질 아파트도 많이 인허가 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공급과잉을 걱정해야할 때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시장에서는 공급 문제를 서울로 좁히면 물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올해와 내년 입주물량이 과거 평균치를 훨씬 웃돌지만 대부분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올해와 내년 서울 입주 예정물량은 7만5000가구와 7만4000가구다. 최근 5년 평균치 7만2000가구와 큰 차이가 없다. 이 정도 공급물량으로는 서울의 갈증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6%며 2019년(약 98%)이 돼도 여전히 100%를 밑돌 전망이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주택까지 고려할 경우 서울 공급부족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절반 이상"이라며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데 일반분양은 과거보다 줄고 있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번 8·2 대책은 공급 확대 방안이 빠져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과 전쟁을 벌였던 참여정부도 역대급으로 꼽히는 2005년 8·31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위례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05~2006년 각각 13.53%, 27.65% 오른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방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을 늘리라는 신호"라며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발성 대책으로 그치고 만다"고 지적했다.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공급부족론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나섰다. 8·2 대책 발표 직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강남은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난 몇 년간 평균치에 비해 3배나 더 허가됐다"며 반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일하며 8·31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김 수석은 "(최근 강남 집값 급등은) 수요와 공급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양적완화에 따른 머니게임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들의 수요와 공급이 아닌 투기세력이 가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 그는 "한쪽에서 불이 나서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 왜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교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이 하나의 수요가 됐다"며 "현 경제상황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로는)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