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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근시안적 부동산 대책…文정부는 5년만 사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8-02 11:57 송고
2017.7.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2017.7.3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국민의당은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권 전매제한·금융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근시안적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는 5년만 사나"라고 반문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기대하는 큰손들의 움직임이 늘어나 부동산이 들썩인다는 소식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실제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 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5년만 살지 않는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국민이 온전히 떠안게 된다. 그 무게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피자 사실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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