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 AFP=뉴스1

이란은 미국 상원에서 통과한 대(對)이란 제재 결정이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반이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란 타심 통신에 따르면 알리 라리자니 이란 국회의장은 1일(현지시간) "이란의 JCPOA 위원회가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안을 검토한 결과 JCPOA 일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안보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같은 결정은 JCPOA에 포함된 '복원 조항', 이른바 스냅백(snap back)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JCPOA 37조에 포함된 이 조항은 서방이 합의를 어기고 이란에 추가 제재를 결정하거나 반대로 이란이 핵활동을 재개할 경우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기구가 관련 판단을 내리고 안보리 표결로 향후 대응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리자니 의장이 언급한 "안보리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JCPOA 스냅백 조항과 관련한 공식 이의 제기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이란 외무부도 지난 29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JCPOA 26, 28, 29조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JCPOA 26, 28, 29조는 모두 이란에 추가적인 제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무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면서 주권국으로서의 군사 개발 권리를 강조했었다.

미 상원은 지난 달 27일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JCPOA 위반으로 보고 이번 대이란 제재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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