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 News1

금융당국이 서민 '빚 탕감'에 속도를 낸다.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먼저 소각하고, 민간 업계에 자율적으로 소각을 유도한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처리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먼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나아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제도화·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은 각 업권의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과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21조7000억원(123만1000명) 규모다. 8월 말까지 공공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다.

9월부터 채무자가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각 기관이나 신용정보원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원(91만2000명)으로 당국은 추산했다.최 위원장은 "금융 이용 기회가 제한됐던 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제도권 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비용도, 시혜적 정책도 아니다"며 "오히려 경제 활력을 높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의 피해가 여전하다"며 "어려운 분들이 권리를 알지 못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 금융권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자율적으로 소각하고 연체 채권 관리나 소멸시효 연장에 있어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을 포함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대부업 광고 규제와 대출모집활동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협회장들은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업권별로 처리 가능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를 파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소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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