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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놓고 고민…시민단체 반발·WTO규정

정의당·시민단체들 반발 목소리
이혜민 G20대사 유력설도 나와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7-27 12:36 송고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2016.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2016.2.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통상교섭본부장직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가 늦춰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내 2차관을 없애고 통상교섭본부장직을 신설했다. 이 자리는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으로 활동하게 되는 요직이다.

27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당초 청와대는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기용하려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그가 일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직무규정 저촉 우려로 임명에 고심을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 전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 체결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선후보 시절 외교 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에도 이름을 올렸었다.

다만 이를 두고 진보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진보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우호적 그룹들에 속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이 한미FTA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9개 시민단체는 전날(26일) 성명을 통해 김 전 본부장을 임명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25일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농민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한미FTA를 추진했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그의 신분 또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본부장이 WTO(세계무역기구) 상소기구 위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상소기구 위원이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김 전 본부장이 물러나면서 상소기구 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사실상 우리가 이 자리를 다시 차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전 본부장과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이혜민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가 유력하게 떠오른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대사는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셰르파를 맡아 활약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전 본부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 '김 전 본부장 유력설'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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