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AFP=뉴스1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자문위원인 다카하시 스스무는 일본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에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보다 구조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종합연구소 이사장이기도 한 다카하시는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는 강력한 수출과 탄력적인 내수 덕에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오래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규 예산 안에서 목표한 만큼 지출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 잠재 성장률은 0.8%다. 지난 2016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그보다 높은 1.2%였다. 

다카하시의 발언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베 총리 지지율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일부 위원들은 오는 2019년 예정대로 판매세를 인상하는 대신 인하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다카하시는 지난해 세금 수입이 약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자원도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가 공공 사업 자금 지원을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구조 개혁 진행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지지율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다카하시는 국가 부채 부담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정부 목표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DP대비 부채비율과 원천재정수지 흑자가 그것이다.

그는 "우리가 재정수지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없다"며 "구조 개혁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지출 증가가 생산성 향상 및 낮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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