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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정치검찰' 강력 비판하며 檢개혁 의지 재천명

문무일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檢개혁 주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7-25 18:30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재천명했다.

문 총장이 2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비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눈길을 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특별 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선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문 총장과의 환담에서 "우선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면서 "정치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고, 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이것이 검찰 자체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다.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문 총장을 향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자신의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키면서 문 총장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일부 정치검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신설 등 그간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추진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주장해 온 '법무부의 비검찰화'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본부의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하는 등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비검사 출신 인재들에게도 법무부 고위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 부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하거나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부패기구 취지'라고 설명하는 등 수위를 조절한 것은,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제3의 논의기구'를 언급한 데 대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지혜를 모아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이고, 그렇게 꼭 진행된다고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지시하거나 당부한 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풀이된다.

한편, 문 총장은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주문에 "바르게 잘 하겠다"면서도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각기 다른 많은 주문을 받아서 한시가 생각이 났다"며 대만의 저명한 학자인 난화이진(南懷瑾) 선생이 자신의 저작인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실어놓은 한시를 인용해 관심이 모아진다.

문 총장은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네"고 시를 읊은 뒤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 거치며 생각났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각각의 요구가 많다는 점을 에둘러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