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추경을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소비심리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고 내놓은 정책이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민생경제 살리기다. 당장 시급하고 즉각 효과가 나는 정책은 추가경정예산 집행이다. 추경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7월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조기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주기적인 집행현장조사를 통해 불용률을 3%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다. 최근 4년 평균 불용률은 3.9%였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올해 추경으로 4조5000억원 이상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공기관 투자도 7000억원을 늘린다.

이렇게 재정을 늘리지만 민간의 소비 여력은 여전히 침체돼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에 따라 원금 상환부담이 늘었고 소득증가율도 높지 않다. 실제 자금 여력이 없기도 하지만 소비심리도 문제라고 보고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체크바캉스 제도를 검토중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관광분야가 그나마 소비를 늘릴 여지가 많다고 본 것이다. 경복궁, 창경궁 등 고궁 야간개방 확대와 연중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외국인 관광 시장의 침체 속에서 올해까지 끝나는 외국관광객 성형수술비 부가세 환급제도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비를 교체하는데도 1000억원을 사용한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투자한 것으로 간주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기로 했다. 안전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는 2년 연장해 2019년까지 적용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 하반기 1000기 이상 고속도로에 설치하고 내년까지 총 3000기를 설치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는 더욱 확대한다. 청년고용, 정규직 전환, 고용창출 자산투자 기업에 일정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수록 공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설계하기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단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 3%에 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릴 큰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는 추경효과, 내년에는 소비 개선이 성장률을 지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도 건설업 호조가 약화돼 증가세가 둔화되고 제조업의 더딘 회복으로 고용의 질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는 6만8000명, 자영업 11만8000명, 건설업 14만4000명 감소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체크바캉스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일부 적립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5만원, 10만원을 개별 지원해서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이라든지 효과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이번 하반기에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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