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랑구의 공립단설유치원인 새솔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과정과 시설을 참관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새 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2년까지 만 3~5세 아동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을 전체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과후 과정 재정지원과 운영시간의 축소도 검토한다.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방과후 재정지원·운영지원 재검토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서울시교육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공개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차 기본계획(2013~2017년) 추진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평가를 토대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새 정부 유아교육 정책의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셈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제고가 핵심이다. 문재인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를 유아교육 공약의 핵심으로 꼽았다.

2016년 기준 만 3~5세의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은 전체 유치원 입학비율의 24.2%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 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교육청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으로는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을 제시했다.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을 말한다. 단 지역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해 연도별로 단계적 추계를 실시하고 유아수용계획 조사를 통해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도 한 방법으로 제안했다.      

방과후과정 운영의 정상화도 향후 추진방향으로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방과후과정 재정지원으로 불필요한 유아까지 기관에 머무는 시간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중심이 아닌 특성화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또다른 학습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과정 재정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편적인 재정지원은 누리과정 학비 지원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운영시간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를 벌여 방과후 과정의 적정 운영방안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과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1일 대전교육과학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권역 제2차유아교육기본계획 설명회는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제고 등의 항목을 지적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기존 사립유치원 활용문제,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해왔다. 

또 현재 약 70%에 이를 정도로 방과후과정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축소할 경우 혜택을 봤던 학부모들의 문제제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종로구 본청 옆 학교보건진흥원 212호에서 서울·경기·인천·제주 권역 유아교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제2차유아교육기본계획 설명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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