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 2017.7.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를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17부 5처 16청' 조직체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18부 4처 17청'으로 정부체계가 변화한다. 정부조직법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서는 신분 변동이 생기는 인사들이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비롯해 차관급이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국민안전처는 사라진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17개 부처 수장들 중, 지난 23일 후보자(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지목된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부처 수장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앞서 증세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청와대는 오는 27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내달 2일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초고소득층(과표 5억원 초과)과 초대기업(과표 2000억원 초과)에 대해 증세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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