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연말까지 체납액 866억원 징수 목표로 하반기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단속반이 고액 체납자의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경남도 제공)2017.5.26./뉴스1© News1

   
경남도는 올해 징수목표액을 당초 목표액보다 7% 많은 866억원으로 상향 설정해 하반기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도는 광역징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1명을 선발해 광역징수 기동반을 운영한다9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일제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해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에 살면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가 하면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안을 협의하고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결손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11~12월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한다.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차량 등록지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도내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해 징수율을 높인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자주 나가는 등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한다. 오는 11월 15일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외국인 체납자가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납세에 대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세를 납부하면 체류를 연장해 주고 납부하지 않으면 제한적으로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시행해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회생 지원 및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체납자 중 영세 사업자는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법인)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도민(법인)들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한다.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체납자 정보 수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액 866억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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