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이번주 1심 선고…이재용-최순실 '첫 만남'

특검,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등 구형
박 前대통령 공판선 '삼성·롯데' 관련 심리 계속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23 07:00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화계 좌파 성향 인사와 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부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이 나란히 1심 판결을 받아든다.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26일 '비선실세' 최순실씨(61)를 법정에서 대면할 예정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65)까지 마주할 수 있을지 지도 관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 총 7명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각 징역 6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따로 재판을 받아 온 김 전 장관과 정 전 1차관, 신 전 비서관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 전 수석은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등에서 전 정부 관련 자료가 나오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일각에서 나오자,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구속만료가 다음달 2일이기 때문에 선고는 27일 난다"며 "다만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들은 항소심에 가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7.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6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에는 핵심 증인인 최씨가 출석한다. 이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불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공판에 최순실씨가 출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이 부회장 등의 혐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와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 지원에 삼성 측에서 제공한 돈은 298억여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한 지원으로 삼성이 최대 현안이었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 시도' 등에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본다.

특검팀은 300여억원의 수혜 당사자인 최씨에게 삼성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삼성의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특검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면서 딸 정유라씨(21)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달 12일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엄마가 살시도를 그냥 계속 타도 된다고 해 '내 말이구나' 생각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다.

최씨는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확보해 변호인과 분석 중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딸의 증언 내용을 본 최씨가 '기가 찰 노릇'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특검팀은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26일 오전에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인장 집행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기에 그가 이날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27일부터는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27일에는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28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이 부회장이 차례로 신문 받는다.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번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과 '롯데그룹의 K스포즈재단 지원' 등에 대한 심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24일에는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전실 전략팀장과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문이, 25일에는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진행하는 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는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김모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