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 등이 처리된 후 산회가 선포되자 국무위원들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며 추경안이 추경 편성요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은 만큼 앞으로 추경 관련 국가재정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안을 처리하며 끝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이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 이후 45일 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감정이 골이 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새벽 3시40분이 돼서야 극적으로 합의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도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리게 됐다.

이를 놓고도 여야는 발목잡기와 야합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김병욱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나서 추경 찬성 입장을 내놨으며 한국당에서는 김광림·김도읍·민경욱·김성원·전희경 의원이, 바른정당은 김용태 의원이 반대 입장을 설파했다.

아울러 이날 추경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아찔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불참했고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이다.

이 때문에 추경안 표결이 약 한 시간이 지연된 끝에 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다시 본회장에 들어오면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자당 의원들의 불참을 단속하지 못한 민주당을 상대로 "코미디"라고 외친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국회를 농락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되자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취업난에 절망하는 청년들. 빈곤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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