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③] "이런 추세면 사업 접어야"…걱정 태산인 소상공인들

"경기 좋은 것도 아닌데 최저임금 올리면 어쩌라고"
"세제혜택이 실질적 도움…현장 목소리 들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 김다혜 기자, 한재준 기자 | 2017-07-23 07:00 송고 | 2017-07-23 08:54 최종수정

편집자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60원이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됐지만 노동계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칫 '을'들간의 전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현상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이 정부에서 매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도대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뉴스1이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 봤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김선영씨(가명)의 가구공장. 2017.7.20/뉴스1 © News1 전민 기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추세라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근처의 교외에서 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김선영씨(가명·48·여)는 내년이면 7530원으로 늘어나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김씨는 남편과 함께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구공장에는 열명 남짓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가족 같은 직원들에게 항상 한푼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지만 정작 김씨 부부도 둘이 합쳐도 한달에 300만원도 못 미치게 가져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떨 땐 가장 월급을 낮은 직원보다도 적게 가져갈 때도 있다.

김씨는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닌데 최저시급을 갑자기 올리면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며 "벌써부터 내년을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파프리카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박승원씨(가명·56)도 고민이 깊었다. 박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도 안나올 것 같다"며 "빚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농사를 줄이거나 접거나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노동집약적인 농업·원예산업은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인건비가 오르게 되면 자연히 농산물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심층토론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7.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6일 4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최저임금 부담 최소화 방안이다.

월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 중 인상분 22만2000원 가운데 약 9%인 12만2000원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전임 정부에서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는데 갑자기 16.4%로 크게 올랐으니 차액인 9%포인트 만큼의 임금은 정부가 감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컸다. 특히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김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몇가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보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사각지대가 많아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대책으로 세제혜택을 꼽았다. 김씨는 "형편이 어려울 때는 빚을 내서 세금을 낸 적도 있었다"며 "소득세를 낼 때마다 목돈이 나간다.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명의 직원이 일하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A씨도 같은 의견이었다. A씨는 "세금과 급여를 주면 얼마 남지 않는데 최저시급마저 올리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임금 상승분의 9%를 지원해주는 방안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세금이나 최저임금이나 너무 대기업을 기준으로만 맞추는 것 같다"며 "현장에서 우리처럼 직접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 형편에서의 지불능력도 보는 것이 상식인데 일방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와 아르바이트가 주를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은 "실제로는 4대보험에 가입된 영세업자, 소상공인들은 얼마 없다"며 "현재 내놓은 정책은 현장감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4대보험 가입 장려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돈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차라리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