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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은 '부자증세'…국회 심사 본격화하면 충돌 불 보듯

한국당은 완강한 반대, 국민의당·바른정당은 회의적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7-22 09:00 송고
2017.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7.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공방이 시작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심사가 본격화하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증세안을 제시하면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세법개정안에 증세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세기본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여야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돈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 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회의적인 입장이라, 공무원 증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구도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안부수법안으로 지정,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도 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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