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바른정당이 21일 문재인 정부가 꺼내든 '증세론'에 일부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전날(20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와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증세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이에 대해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내의 세수 증대 필요성이 있지만" 속도는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급격히 법인세율을 올린다면 기업투자 이탈 등 경제 파장이 우려된다"며 "면밀히 관찰하면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세수 증대를 위해 "MB정부 직전 수준(현행 22%→25%)으로 법인세를 올리는 부분은 (동의)할 수 있다"며 "그 전에 실효세율을 높이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증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입 증대 논의에는 마음을 열고 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공무원을 억지로 짜내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 재정을 늘리는 증세 논의에는 같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정 과제 발표가 나온지 하루만에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던 증세 이야기가 나왔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부자증세의 경우 더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맞지만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정치권과 국민이 솔직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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