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민들이 북녘을 바라보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리 군 당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21일 개최가 불발됨에 따라 정부가 남북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7일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8월 1일)과 군사분계선(MDL) 상 적대행위 중단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회담(7월21일)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21일 문성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지금 북측의 공식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하는 바는 없다"면서 북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수정 제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제안한 '정전협정일(27일)부터 적대행위 중단'까지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 27일까지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좀 더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지난해 북한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거부한데다, 북한 역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이 당장 대화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태도를 봐야한다"고 밝히며 당장 추가 제안이나 수정 제안을 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향후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다.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군사회담 제안을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이상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남북 당국 간 불신과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북한이 우리 측 제안 거부는 예견됐다는 설명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뉴욕이나 베이징 채널을 통해 물밑협상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 방법"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구상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관되게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물밑접촉이 이뤄진 후 실무접촉이나 특사 파견 등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군사회담 등으로의 수정 제안도 생각해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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