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발표하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제의하는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 2017.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박정호 기자,허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일을 하루 앞둔 20일에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분계선(MDL)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이 사실상 불발됐다. 남북 간 대화 재개로 북한의 비핵화까지 이끌겠다는 이른바 '베를린 구상'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우리 정부의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오늘까지 북측의 호응을 기다릴 것이며 이에 따라 오늘 중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오후에 이같은 발표를 한 것은 물리적인 회담 준비 시간을 감안해 이 시간을 일종의 '마감시한'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정까지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고는 했지만 이 시각까지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의한 21일 군사회담은 불발된 셈이다.

정부는 다만 회담 날짜를 수정 제안하거나 유감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좀 더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21일 제안은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반영한 거였으니 27일 전에 열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만 한다면 회담을 미룰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부의 회담 제안을 분명하게 거절하기보다 무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대화 제안을 완전히 걷어찬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었다면 거절을 했겠지만 지금 보인 반응은 거의 '무시'에 가깝다"며 "이는 그간 주장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보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제안한 군사분계선(MDL) 상 적대행위 중단은 북한도 여러 번 우리 측에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북한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면 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입장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미루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세론 해설에서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을 들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비판했다.

고 교수는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정치군사적 해결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크다"며 "앞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이더라도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큰데 미국과 일본의 눈총을 받으면서 운전대를 잡은 새 정부의 입지가 상당히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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