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제4차 추경심사소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처리가 80억원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발목잡혀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굳건할 것처럼 보였던 야3당 공조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모습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80억원이 지금 시점에서 규모는 작아보이지만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지우는 '철밥통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단 1원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면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문제를 비롯한 인사청문 정국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며 막힌 정국을 푸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결국 이번 추경 정국에서도 국민의당이 키(key)를 쥐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의당이 추경협조를 선언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서는 추경을 끝까지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예산소위를 재가동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2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민의당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추경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며 "상황에 따라서 예산소위를 탄락있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행정직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지만 민생이나 경찰 등 꼭 필요한 인원은 하겠다고 말했다"며 "정말 필요한 인원이냐, 적정인원을 한 번 스크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반직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논의과정에서 경찰·소방·복지 분야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에는 협조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80억원을 담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정당에서도 아직까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기존의 입장에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다만 바른정당도 한국당이 필수 공무원 증원에 동의를 할 경우 반대의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존의 1만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고, 필수적 인원에 대해 제한적인 증원 부분에서 절충점을 찾을 경우 추경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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