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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는 세계적 추세…"위기관리 능력 향상"

UN, 전 세계 국가 68% 이미 2012년에 통합 물관리
"물관리 효율화, 최적화 차원에서 일원화가 바람직"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7-20 16:29 송고 | 2017-07-20 16:44 최종수정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물관리센터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2917.6.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중부물관리센터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2917.6.1/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여야 정치권이 물관리 행정 일원화를 놓고 격론이 한창인 가운데 국제적인 추세는 이미 물관리 일원화가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제연합(UN)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제 물관리 체계 조사 결과 전 세계 국가의 68%가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된 물관리로 정책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판단에서다.

1960년대 이전에는 수자원 확보 중심이었다면, 1970~1980년대 들어 환경의 질과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후 수질·수량 간 정책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통합 물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선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가뭄, 홍수와 같은 재해가 빈발해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면서 위기대응 차원에서 수량, 수질뿐만 아니라 생태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물 관리 체계가 자리잡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물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매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커지는데도 여야 정치계 이견이 좁혀지지 많아 국제적 추세인 일원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통합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통합적 물관리 체계 전환은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 국회,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물관리 일원화로 '하천기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오염원 처리를 수량과 연계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하천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물관리 일원화 행정체계 구성으로 긴급상황 대응능력과 위기관리능력이 극대화 되고 합리적인 물 관리계획 수립과 신속한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4대강 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수립은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주관부처의 일원화로 행정상 혼란과 예산 중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물관리 일원화는 통합 물관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향후 조직개편 차원을 넘어 제도적 차원의 통합, 유역중심의 전환, 정부와 지방간의 효율적 거버넌스 확립 등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많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물관리 일원화는 물관리 효율화, 최적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았기에 국내 역시 물관리 일원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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