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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與, 공무원증원 예산 80억 '자존심'걸고 사수 총력전

청와대 오찬 회동서 文-秋 野에 '추경 협조' 한 목소리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07-19 15:5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 앞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청와대) 2017.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 앞서 여야 4당 대표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청와대) 2017.7.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며 총력전을 펴고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소방관, 경찰,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을 위한 비용 80억원을 양보하는 것은 곧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고 보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 예산이 빠지는 추경 합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을 향해 '국정 탈선 동맹' '묻지마 반대' '묻지마 금메달감' 등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에서만 81만개, 공무원은 17만 명을 증원하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의 첫 단추다.

이 때문에 이번 신규채용 비용 80억원을 양보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자존심을 꺾는 것과도 같은 문제다.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 회동에서는 당청이 함께 야당 설득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작년보다 경제를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그렇게 경제를 살려내자는 차원에서 대표님들께서 크게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보육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늘리는 것에는 자신도 반대한다며 야당의 도움을 간곡히 호소했다.

추 대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 삼아 민간 기업의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야3당은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80억원은 절대 승인해 줄 수 없고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가져다 쓰되 예결위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을 제외한 야3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공무원 증원 중장기계획을 각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 승인을 받는 (목적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자고 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여야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을 추진해왔지만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등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정부조직법과 추경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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