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금융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서민·취약층 민생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다.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19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운영계획'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 등이 금융 분야 최우선 과제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꼽은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1400조 가계 빚 '성장 걸림돌', DSR 단계도입 '총량·속도' 제어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새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178.9%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4.5%를 크게 웃돈다. 총량 자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증가 속도도 문제다. 지난해 '8·25 대책' 등 잇단 가계부채 대책에도 올 상반기 금융권 가계대출은 40조3000억원 늘어났다. 가계 빚이 폭증했던 지난해 상반기(50조4000억원)와 견주면 80%로 증가액이 줄었지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분양시장 광풍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과도한 가계 빚은 소비를 줄여 성장을 저해한다. '소득 정체→빚 증가→소비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새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총량 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 도입(2017~2019년)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합리적 개선(2018년) 방안이 담겼다.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출 총량과 부실 위험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 국정과제를 반영한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가계 빚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관리와 지원방안도 포함한다. 

◇서민 빚 부담 완화, 소비자보호기구 독립·보호법 만든다

가계 빚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서민·취약계층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실 위험도 커진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20%로 인하(임기 내),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통한 빚 탕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유한책임형 대출 상품 확대 등이 세부 실천과제에 포함된 배경이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부분인출·중도해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지역에서 예금을 받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해당 지역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대출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로드맵도 일부 국정과제에 담았다. 핵심은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금융감독원에서 분리해 건전성 감독(금감원)과 소비자 보호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조직법 개편 일정에 맞춰 금융위원회 등 정부 조직의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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