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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 프랜차이즈들이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거래 해소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기존에 잘해오던 프랜차이즈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생관계"라며 공정위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도 "현실과 다르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협력 관계…"역차별 우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갑-을 관계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근절 대책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먼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를 관리·감독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협력의 대상이지 없어져야 할 대상은 아니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고충이나 역할에 대한 부분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치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 가맹본부들이 가장 반발한 부분은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규모·가맹점 구입비중 등에 대한 정보공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과 마진규모 등은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며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재투자로 쓰이는 데 이 부분은 무시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도 억울하다. 특히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 개선에 대해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보다 가격 협상력이 센 가맹본부가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며 "같은 품질일 경우 본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맹점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 제고 방안 중 최저임금 인상 시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는 부분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현재 로열티를 받는 가맹본부는 몇 곳 안 된다"며 "가맹본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방지수단인 익명 제보센터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불만을 가진 가맹점주의 허위 신고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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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갑질 관행 개선 기대↑…상생방안도 찾아야"

가맹점주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그동안 있었던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맹점주가 제일 바라는 점은 본사를 통한 원재료 납품 가격 인하다. 공정위 대책을 통해 중간 유통구조가 사라지고 본사의 이익이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납품 가격의 거품이 빠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본사가 마진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유통구조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갑질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맹점주의 반발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해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서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 정책에 반발한 이후 보복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 신고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제도를 마련했다. 한 가맹점주는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본사 눈치 안 보고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맹본부의 피해가 가맹점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맹점주는 "잘못된 관행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다"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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