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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정부조직법, 국회 문턱 넘을까…본회의 오늘 개최

예결위·안행위, 오전 회의서 결론 예정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7-18 06:00 송고 | 2017-07-18 09:06 최종수정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8일 오후 2시 열린다.

그러나 여야가 전날(17일)까지도 추경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다 정부조직법 합의안 도출에도 실패한 만큼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 임명안 등의 의결도 추진한다.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당초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모두 불참해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결국 임명동의안 처리는 이번 본회의로 밀리게 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동안 추경안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논의에 불참해온 야3당은 지난 1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뤘다.

이어 여야는 14일부터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했다. 일요일인 16일에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심사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본회의 전날인 17일까지 심사를 끝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당일 오전에도 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최종결론을 낸 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여야는 국회 정상화 후 안전행정위원회를 연일 개의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도 속도를 냈지만 본회의 전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기존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원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행위 역시 본회의 당일 오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역시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34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릴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여야 간 합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한동안 더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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