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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 타당성 집중 검토…"총리사과" 요구도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 전액 유지…산림헬기는 일부 삭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7-17 22:13 송고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림부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부, 중소기업청 소관 추경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농림부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등 목적으로 제출한 88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추경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한다"며 "농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농촌 지역 의원이다보니 농촌 현실을 다른 의원보다 피부로 실감한다"며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다른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해수부가 제출한 국가 어항(漁港) 기반 조성사업 관련 추경 65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추경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해 취약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전형적 개발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중인 화성 궁평항 등 5곳의 예산은 유지하되 태안 안흥항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 30억원 중 20억원은 깎기로 했다.

여야는 농촌진흥청의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 기반기술 개발' 명목의 1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ICT기술을 농업과 융합해 시설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에너지와 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사무관이 설명하는데 감명을 받았다"며 원안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예결특위는 산림청이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방지를 위한 '산림헬기운영' 예산으로 제출한 324억원의 추경 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했다.

김광림 의원은 "일자리와 관련이 없다"며 "본예산이 587억원인데 324억원을 추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은 산림청이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헬기를 구입하려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카이가 생산하는 헬기에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외국 헬기를 사야 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하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함에 따라 '마지막 청장'으로 남게 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제출한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관련 "기업인 출신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하기 위해선 산업정책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 청장은 일단 전액삭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뒤 본예산으로 편성하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안에 이렇게 말했다.

또 "다음 생각 없이 사심없이 말하는 것"이라며 "자르시면(삭감하면) 저는 정말 절망이다"라고도 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100억원 감액, 민간창업자발굴 사업 20억원 감액 등 일부만 삭감하기로 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청장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며 "청장 마음을 알지만 목적과 맞지 않아 삭감하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은 "청장 덕분에 오랜만에 원안이 통과됐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심사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읍 의원은 "야3당이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며 "이부분에 대한 총리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관한 심사는 세부심사가 끝난 뒤 진행될 전망이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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