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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왜 참여정부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부활시키나

대선 때부터 이어온 '적폐청산 의지' 담아
'참여정부 시즌2' 비판 등 제기될 듯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7-17 18:27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청와대) 2017.7.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협의회 명칭은 추후 바꿀 예정이지만, 기구의 본래 목적은 참여정부 때와 동일하게 갖고 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때부터 이어져온 문 대통령의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발표라는 풀이다.

지난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참여정부 당시 운영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노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특히 이 협의회는 노 대통령 주재로 총 9차례 개최됐는데 최측근에 대해서도 다룬 기록이 남아있다.

2006년 3월17일 당시 노 대통령이 이 협의회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파문'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접대성 골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 협의회를 부활시키는 것은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폐청산 청사진을 밝히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속 사실상 '더 강력한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최우선순위의 약속이었고, 국민들의 여망"이라며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한 만큼 협의회를 복원,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 부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세력들 중 하나인 시민사회 단체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그동안 꾸준히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특히 이 단체들이 요구하는 전담기구의 대표적 사례가 이 협의회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러 비판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을 의식해 시민사회 단체의 눈치를 보느냐'는 지적부터, 부활되는 협의회가 노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즌2'라는 탐탁지 않은 시선들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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