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 단계인 사회적 주택(사회주택)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자체 정책도입과 하반기 주택정책을 통해 재정지원과 공급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1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대안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택지나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다르다.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만든 협동조합이 출자와 후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임차해 청년층에 재임대한 '달팽이집'이나 협동조합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가 서울시 땅을 빌려 마포구 서교동에 지은 공동체 주택 '소행주'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주택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택의 경우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과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그중 셰어하우스형 청년주택은 LH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인근 시세의 50% 임대료로 대학생 등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70%(약 337만원) 이하인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250가구가 운영 중이다. 고양시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기금,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부동산 리츠를 통해 출자해 추진하는 사회주택이다. 리츠가 8년 동안 임대운영한 뒤 이후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1000가구 정도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저소득 미혼모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그룹홈 제도도 추진 중이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게 LH 주택을 전세형식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그룹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100가구 정도가 추진돼 현재 약 1700가구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도입단계에 있지만 지자체를 통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 도시기금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의 사회주택 활성화 기조에 맞춰 관련 조례를 대폭 손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사회주택 공급주체에 예비사회적 기업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사회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출예산을 사회적 주택의 건설 경비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부산시에선 청년주거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9000가구의 행복주택과 함께 셰어하우스 13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빈집을 매입해 청년들의 주거 자립을 돕는 셰어하우스형 사회주택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는 별개의 수요층이 있는 만큼 하반기 주택정책 반영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기금 등의 지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