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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방관 '찾아가는 심리상담' 추경 삭감키로

야당 의원들 "배보다 배꼽이 크다…감액해야" 주장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07-17 16:34 송고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심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7.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17일 국민안전처 소관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사업 중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명목 추경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조정소위를 이어가며 문체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소관 추경에 대한 세부 심사를 진행했다.

여아는 추경안에 포함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명목 추경 21억8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전문상담인력이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에 대한 통합교육, 심리진단 및 1대1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은 10억4000만원 규모였다.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본예산이 부실했다고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감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 규모를 본예산의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반면 바른정당 간사 홍철호 의원은 "상담사의 신분이 안정적이어야 전문성도 생기고 노하우도 축적되지 않겠냐"며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상담사 신분을 안정적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경 308억76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도서관 정보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적다고 보고 편성된 63억원 규모의 추경을 50% 삭감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위탁사업이라면 원래 업체에 소속된 사람이 있지 않냐.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냐"며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립도서관운영 지원 사업 중 장애인 대체자료 개발을 위한 추경 6억7000만원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30억원 규모의 가상현실(VR) 콘텐츠육성 사업 추경도 문제가 됐다.

김광림 의원은 "이 예산은 금년 예산(심사)할 때 (박근혜) 정부가 191억원 요구했는데 예결소위에서 81억원 삭감됐었다"며 "당시 의원이었던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차은택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요청했는데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깎았던 예산"이라며 "장관이 된 뒤 다시 추경 요청하는데 도 장관이 예산을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큰 사업은 81억원 삭감됐다"면서도 "VR콘텐츠 체험전 조성 단위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경찰청 소관 범죄감식 및 관리사업 명목 추경 6억8000만원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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