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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성사된다면 참석자는?…역대 회담 살펴보니

현재까지 2회 국방장관회담·7회 장성급회담·39회 실무회담
장성급 회담으로 적대행위 관련 조속 합의 및 이행 가능성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7-17 13: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우리 군당국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성사시 회담의 '격'과 참석자 '급'에 관심이 쏠린다.

회담 참석자의 지위에 따라 회담의 성격과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 군 당국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첫 정상회담 이후 군사회담을 개최해 왔으나 2014년 10월 15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끝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양측은 14년간 2회의 국방장관 회담, 7회의 장성급 군사회담, 39회의 군사실무회담, 1회의 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눈여겨볼만한 회담은 2004년 5월 26일 금강산에 열린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이다.

이전에는 철도·도로 연결, 군 통신선 재개 논의 등이 주를 이뤘다면, 이 회담에서 양측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를 실시했다.  

이는 우리 군 당국이 이날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만큼 내용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양측은 2004년 5월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설악산에서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했다.

구체적 후속 조치 등은 제21차 군사 실무회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1단계 선전수단 제거 관련 평가 △2단계 선전수단 제거 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3단계 선전수단 제거 착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았다.

또 서해상의 우발충돌과 관련해선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합의 및 개선방안 등의 협의도 군사 실무회담에서 이뤄졌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이 오는 21일 군사회담 날짜를 못박은 만큼 시간 상 양측의 국방장관급 회담이 아닌 장성급 내지 실무자급 회담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군사분계선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만큼 장성급 회담에서 지난 2004년 합의안에 준해서 조속한 절차를 밟고 성과를 내면서 향후 장관급 회담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회담의 격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북한의 반응을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과거 군사회담 사례들을 참고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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