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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베를린구상 따라 대화 제의…남북관계 '운전석' 앉나

전문가 "北, 한국 정부 제안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
"北 정책변화 위해 압박과 대화 전략적 결합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7-17 11:44 송고 | 2017-07-17 15:19 최종수정
독일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베를린 구 시청사에서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2017.7.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 개최를 동시에 전격 제의하면서 비로소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는 모양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방미(訪美) 마지막 일정으로 가진 동포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6일에는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 주도권 잡기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물론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다소 찬물을 끼얹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발표했다.

북한이 도발 중단을 통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한반도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풀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발표 9일 만에 절제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대화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에 대해 북한이 호응하기만 한다면 남북간 대화국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한국 정부의 제안 자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군사회담 의제로 거론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가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만큼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북측은 김정은 정권 문제를 다루는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등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5월20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인민무력부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대화 제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조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당국이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동시에 "북한은 절대로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는 향후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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