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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군사회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7-17 12:0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우리 군당국이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금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에서 대북정책 기조 '베를린선언'을 밝히며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남북 정상이 최초로 만났던 2000년 6월15일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군사회담 주요 일지.
◇2000년
△9월24일~26일 제1차국방장관회담(제주도)
△11월28일 제1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
△12월5일 제2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남북 관리구역 설정 민 운용, 공동규칙 협의 등
△12월21일 제3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북측의 주적개념 관련 문제제기 및 우리 군 대응 위주로 진행

◇2001년
△1월31일 제4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무장지대 내 지괴제거 및 철도, 도로 연결공사 방법 등
△2월8일 제5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됐으나 주적개념 관련 이유로 서명, 발효 지연

◇2002년
△9월14일 제6차 군사실무회담 (판문점 평화의집)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
△9월16일 제7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군사보장 합의서 문본 확인, 1차 교환 및 제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진행절차 협의
△9월17일 제8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교환, 발효
△10월3일 제9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철도‧도로 연결작업을 위한 쌍방 일정별 공사계획 및 노선도 교환 협의
△10월11일 제10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철도‧도로연결 관련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및 지뢰제거장비 지원 문제 협의
△10월16일 제11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철도‧도로연결 관련 비무장지대 균형공사 관련 협의
△10월25일 제12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철도·도로 연결 관련 균형공사 검증문제, 공동측량문제, 동해선 통신선연결 문제 협의
△11월13일 제13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철도·도로 연결 관련 균형공사 검증문제, 공동측량문제, 동해선 통신선연결 문제 협의
△12월23일 제14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안) 및 동해선 통신선연결 문제 협의

◇2003년
△1월27일 제15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채택‧발효
△6월4일 제16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남북 상호 임시도로 현장 확인방문 합의
△9월17일 제17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의 보충합의서 채택‧발효
△11월14일 제18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안) 관련 쌍방 입장 교환
△11월28일 제19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초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 관련 협의
△12월23일 제20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교환 후 발효

◇2004년
△5월26일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금강산)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협의
△6월3일~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설악산)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
△6월10일~12일 제21차 군사실무회담(개성)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 부속합의서 채택·발효
△6월29일~30일 제22차 군사실무회담(파주)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1단계 선전수단 제거 관련 평가
△7월5일 제23차 군사실무회담(개성)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이견 조정, 2단계 시행키로 합의

◇2005년
△7월20일 제24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2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운영 합의
△8월12일 제25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3단계 선전수단 제거대상 관련 이견사항 협의
△11월3일 제26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장성급군사회담 의제와 철도·도로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협의키로 합의

◇2006년
△2월3일 제27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합의,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3월2일~3일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통일각)
-우리측, 서해 해상에서의 충돌방지문제,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 제의
-북측, 서해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 제기
△5월16일~18일 제4차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우리측,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와 관련, 다음 2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용의를 표명
-북측은 근본문제인 서해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
△10월2일 제28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북측, 대북 전단살포문제, 동·서해지구 통행 질서위반 등에 대해 항의
-우리측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조치, 신뢰구축확대문제 등 제기

◇2007년
△5월8일~11일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통일각)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채택, 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6월8일 제29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합의이행 문제 협의
△7월10일 제30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합의이행 문제 협의
△7월16일 제31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서(안) 토의
△7월24일~26일 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서해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실현, 남북경협 군사보장조치 등 관련 협의 진행했으나 합의 없이 종료
△11월12일 제32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 협의
△11월20일 제33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미합의된 실무절차 문제 토의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안 조율
△11월24일 제34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미합의된 실무절차 문제 및 제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문안 최종 조율
△11월27일~29일 제2차 국방장관회담(평양 송전각)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채택
△12월5일 제35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통일각)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12월12일~14일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채택(‘07.12.14 발효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관련 협의하였으나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없이 종료

◇2008년
△1월25일 제36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관련 문제 논의
△10월2일 제37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진상규명 협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문제 협의

◇2010년
△9월30일 제38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대북전단살포 중단과 대통령에 대한 비난 중지, 서북도서 해상사격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논의

◇2011년
△2월8일~9일 제39차 군사실무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논의,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 관련 의제 및 회담대표 선정 협의

◇2014년
△10월15일 고위급군사회담(판문점 평화의집)
-서해상 충돌, 대북전단 살포,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에 대한 입장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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