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미국 행정부 안팎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대(對) 중국 압박 기류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미 상원에 발의된 한 대북 제재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10곳의 명단을 법안에 포함되면서 향후 한중관계가 주목된다.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단둥 즈쳉금속회사처럼 북한과의 거래가 활발한 중국 기업 10곳이 포함됐다.

VOA는 이와 관련 "미 의회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도 같은날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에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금융기관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 등 제재를 가하기 쉬운 곳부터 타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는 요구에 중국이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미국의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미국이 이같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이어 한중관계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지만 사드로 인해 얼어붙은 한중관계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간 마찰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딜레마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냉철하고 객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사드배치 문제 해결에 있어 미중, 한중간 입장차이로 인해 역내 안보정세는 악화돼 가고 있다"며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상호간 신뢰증진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폐기와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이 북핵폐기와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고, 같은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선전했다. 이튿날인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대북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올 경우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미국의 독자 제재가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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