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7530원으로 확정한 직후 "이번 결정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직후 브리핑을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해왔던 업종별 차등지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생계비 객관적 산정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정부측) 각 9명씩 모두 27명인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측 중재에 따라 최종적으로 노동계에서 시급 7530원(16.4% 인상), 경영계에서 시급 7300원(12.8% 인상)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노동계 안이 15표를 얻어 경영계 안(12표)을 누르고 결정됐다. 

다음은 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일부 사용자위원들이 인상에 대해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의가 방금 끝나) 아직 잘 모르겠다. 뭐라고 아직 드릴 말씀은 없다. 회의를 열어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곘다.

-오늘 회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보는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3차 수정안을 냈을 때까지도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다. 마지막 최종안까지는 최대한 줄여달라고 노사 양쪽에게 요청했다. 이후 사용자위원은 7300원, 근로자위원은 75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해 230원에 불과한 작은 차이로 좁혀졌는데 이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나.
▶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하진 않았다. 지난해와 다르게 과정상에서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공익위원은 자율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가 됐지만 리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익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쫓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이 끝까지 지켜졌다. 공익위원이 갖고 있는 위상은 표결권밖에 없다. (공익위원) 9표의 표결권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최저임금위가 이미 30여년 운영됐으니 심의촉진구간을 공식, 비공식으로 제시한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좁히다가 합의하는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

-인상률이 높은데, 사상 최대인가.
▶과거 89년도에 높았던 적이 있었고 몇번 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표결 과정에서 영향을 줬나.
▶표결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 노사의 최종안에 영향을 줬다. 노동계가 16.4% 인상안, 경영계는 12.8% 인상안을 냈으니 모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안을 냈다고 보여진다.

-향후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마련이 있나.
▶회의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결의를 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해왔던 업종별 차등지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제안한 최저생계비 객관적 산정 등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향후 가동할 예정이다. 노사 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예산 지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약속했다.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실현되기 어려웠는데.
▶근로자위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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