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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제보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김동철 "문준용 의혹 없었다면 증거조작도 없었을 것"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7-13 10:38 송고 | 2017-07-13 13:33 최종수정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안이 어제 전자접수가 됐다"며 "내용은 다른 특검과 대동소이하지만 특검 추천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관해 이미 관련 정당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하고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집권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으며 청와대가 특검에 반대한 것에 대해선 "엄연히 취업특혜 의혹이지만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이 사건을 덮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정의로운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덮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냉정히 보면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증거조작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에 대해 사과한 직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진정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추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아예 결론까지 내리는 등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가니 수사의 공정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그는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증거조작에 대해 사과"라고도 덧붙였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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