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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가담' 이준서 구속…'윗선' 수사 탄력받나(상보)

이유미 남동생 영장기각…法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사법기관 '공범'존재 인정…'윗선' 수사 '신호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12 01:48 송고
'문준용씨 특혜채용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새벽 1시30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30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14시간20분 만이다.

이어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즉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압송, 이미 수감 중인 이씨와 한 지붕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이씨의 남동생은 자택으로 귀가한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은 제보조작에 가담한 '공범'의 존재를 사법기관이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신호탄으로 국민의당 '윗선'의 제보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김 변호사는 부단장을 맡아 '제보조작' 의혹의 보고선상에 있던 인사들이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은 11일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심사는 예정시각보다 40분 뒤인 오전 11시10분 시작해 낮 12시40분까지 90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서 영장심사를 받은 이씨의 남동생은 오후 낮 12시57분까지 17분간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혐의가 입증된 점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에 "당혹스럽다"며 "이씨가 조작한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3시간 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침울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그는 입을 굳게 닫은 채 검찰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의 남동생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의혹 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씨의 제보조작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이씨의 남동생도 누나 이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남동생을 상대로 두 차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이씨와의 대질신문 등 네 차례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최종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ongchoi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