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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 무의미…대북제재 시간낭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국제포럼서
전문가,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핵동결 제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7-10 18:44 송고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구상 이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1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프레드릭 F. 캐리어 미국 시러큐스대학 한반도문제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문구"라며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결과"고 밝혔다.

캐리어 연구원은 또한 "대북 제재는 시간 낭비"라며 "일단 북한과 관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협력을 유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는 권고다. 

특히 캐리어 연구원은 외교를 '저글링'에 비유했다. 그는 "나의 입장도 지키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타협을 통해 지켜주는 것이 외교"라며 "한반도는 같은 혈육이고 형제고 공통점이 많은 데도 단절돼 있는 만큼 복잡하지만 멀티트랙 외교, 즉 포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수작전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단순한 방어훈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면,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훈련을 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캐리어 연구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북한과 한국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한 프로젝트로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좀 더 좋을 것이라며,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또한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는 살아남기 위해 유일한 방법인 만큼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란코프 교수는 토론에서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굶어죽는다고 해도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하게 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핵동결"이라며 "핵동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은 북한"이라며 "그들은 핵동결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많은 양보와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연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 발표에 나섰고 히라이 히사시 일본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와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리버 슈페얼링 주한독일대사관 정치부 일등서기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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