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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은 북한 정치인' 위키백과 조작 누리꾼 재판에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7-10 09:18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다국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북한 정치인으로 기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씨(53)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문 대표와 이 시장이 19대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 위키백과에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2월27일 새벽 3시15분쯤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남시장'이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남시장'으로 변경하고 인공기가 함께 표시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3시23분쯤 문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라는 내용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로 바꿔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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