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A양 뉴스1 DB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10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가 오는 12일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4일 열린 주범 A양(16)의 3차 공판에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A양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 공범 B양(18·구속기소), 이번 사건의 피해자 C양(8·사망)의 어머니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A양의 4차 공판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A양의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신미약과 이중인격을 주장하는 A양이 사실인지 심리전문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은 줄곧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특히 A양은 자신의 내면에는 2개의 인격이 있으며, 유괴 및 살인 범행은 자신의 본래 인격이 저질렀지만 사체손괴·유기 등의 잔혹한 범죄는 J라는 인격이 저질렀다고 강조해왔다. 자신이 한 행동은 맞지만 온전한 현실 감각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A양을 정신감정한 김 교수는 검찰에 “A양은 현실 검증력이 온전히 유지되고 있고 사고 및 지각장애가 들어나지 않았다”며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즉흥적이지만 고도의 치밀한 집중력도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교수는 A양의 이중인격 주장에 대해 “정신장애 가능성이 낮고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다”며 “(이중인격 주장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양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한 수감자 역시 A양이 매우 온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글을 써 “A양이 정신병으로 인정되면 (징역을)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며 “죄책감조차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날 증인들이 밝힐 증언들이 A양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A양의 이중인격 주장에 대해 “이중인격자는 대개 본래 인격이 한 행동을 다른 인격이 인지하지 못한다”며 “A양은 두 인격이 한 행동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이중인격은 허위주장이라는 입장이다.

A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A양이 범행 직후 공범 B양(18·구속기소)과 함께 있던 중 어머니의 설득으로 귀가한 뒤 경찰조사를 받았다”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도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ym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