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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청약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비율 높인다"(종합)

6·19대책 어느 정도 안정화…과열 심화될땐 추가 안정화 조치
도시재생 연말까지 100곳 선정해 진행…민간임대등록제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김희준 기자 | 2017-07-07 15:00 송고 | 2017-07-07 15:39 최종수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역에서 열린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운행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경인선, 경의선, 수인선, 안산선 등 수도권 전철 4개 노선 급행열차를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2017.7.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오찬간담회에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청약 열기가 뜨거운 것과 관련해 과열이 심화 확산될 경우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19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을 집값 과열의 진앙지로 판단해 기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만 적용되던 입주 때까지의 전매 금지를 서울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 보유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주도해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를 통해서 분양권 전매금지, 1순위 청약 제한, 재당첨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6·19 대책 이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진정을 이뤘다"면서도 "단기적인 투자목적 수요가 청약 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청약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그는 "통장을 만들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려고 한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청약 가산점제 적용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전했다. 

청약 1순위로 청약하려면 주택이 건설되는 당해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은 통장 개설 후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등을 더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민영주택 배정 물량의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6·19대책에서 거주기간이나 가점제 적용비율은 현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며 "6·19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할 때도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된만큼 과열 양상이 포착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7~8월 여름 휴가철과 비수기 시즌이 마무리되고 분양물량이 집중된 하반기 9~10월부터 강화된 청약제도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발언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에 대한 법안을 낸적도 있고, 등록제를 먼저 한 후 등록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다음 얘기"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주택거래 신고제처럼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다만 2000만원 이하 소득을 가진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등이 인상될까 걱정하는데 예외를 적용해 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관련 추경예산은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등으로 4700억원 정도 잡았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며 "LH의 재무적 능력상 부담없는 선에서 13만가구를 진행하고 추가 4만가구는 민간역량을 동원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도시재생뉴딜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1차로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과거의 뉴타운 정책과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활동가가 중심이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생각만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현장을 수시로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4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했다. 기획단은 사업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올해 첫 사업지역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선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관해서는 TF팀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놓고 창반 양론이 있는게 사실이다"며 "코레일과 SR을 분리 운영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맞는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것인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TF 안에 두려 한다"며 "장단점을 면밀한 검토 후 이후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자신의 정책목표를 주택, 도시재생, 국가 균형발전, 일자리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께살자'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살 수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강한 철도산업 개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