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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첫 정상회담…文대통령, '사드 갈등' 시진핑 설득할까?

"북핵 위협 인식 공감대 형성할 듯"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07-06 15:34 송고 | 2017-07-06 17: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한반도 정세 및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전망이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의 첫번째 관전포인트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될 듯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곧 북핵 이슈와도 연결된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 양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사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 전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문 대통령은 최근 방미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를 번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사드 입장 변화를 기대해온 중국으로서는 최근 상황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은 그간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볼수 있는 X밴드 레이더의 도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중 군사적 조치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약화됐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함에 따라 한국이 중국을 설득할 여지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며칠 전까지 불투명했던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긍정적이며 좋은 징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때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부합되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과 공감하는 영역을 넓히면서 의견을 좁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에서 1인 체계를 공고히 하기 앞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마당'에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 정상은 사드 갈등을 최소한으로 노출하고 북핵 대응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