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방

美본토 공격징후 명백하면…韓동의없이 北타격 가능성은

"미국 안보위협 명백하면 독자 판단 가능성"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7-07-06 10:47 송고 | 2017-07-06 11:22 최종수정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리나라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가진 능력중 하나는 상당한 군사력. 해야 한다면 (군사력도) 사용하겠다"(5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전시와 평시를 구분 짓는 것은 오직 우리의 자제. 우리는 자제하지만 한미동맹 통수권자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선택을 즉시 바꿀 수 있다"(5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이후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제재와 대화' 병행은 그간 문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강조한 원칙으로,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뒀던 미국 정부로부터 태도 변화를 이끈 한미정상회담의 한 성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이후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무색하게 됐다. 미국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의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는 4일 "북한은 추가 시험 발사할 때마다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가까워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올봄 워싱턴 정가에서 활발히 회자되던 '대북 선제타격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시 김일성 주석 105돌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일인 4월25일을 전후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워싱턴발 선제타격론이 비등했다.

다행히 핵실험 없이 4월이 지나감에 따라 선제타격론은 수그러들었지만, 북한의 ICBM 도발로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4월의 선제타격론'과 달리 이번에는 실행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ICBM 성공'이라는 실재적 위협 아래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면, 한국의 동의없이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군의 한반도 군사작전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미국 본토의 공격 징후가 임박하다면 그건 또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의 안보 위협이 명백해지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우선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점인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한국 동의없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