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계급화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독임제 수장의 직할 기구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협의제 성격의 집행 기구로 바꾸는 것이 맞느냐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의 독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관 관료화를 중심으로 인사문제가 하나이고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 1인한테 집중돼 그 행사에 잇어 법원 행정처의 비대화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후보자는 개헌 논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도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법원 행정을 행정처가 아닌 사법평의회 또는 상설화된 판사 회의에 일정부분 권한을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 배경이나 취지에 수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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