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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급 태클에 더 멀어진 남북관계…냉각 불가피

한미 정상회담·G20 사이 도발…'마이웨이' 선언
전문가 "대화 기조 유지하지만 초기동력 위축 예상"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7-04 17:51 송고
4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중대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이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을 했다고 전했다. (YTN 캡쳐)  2017.7.4/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인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는 등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당분간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후 3시30분 중대발표를 통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급 화성-14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당당한 핵 강국",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겠다"며 핵 개발 완성에 대한 '마이웨이' 의지를 드러냈다.

미사일이 ICBM급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이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는 첫 정상외교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대북 구상에 대한 구체적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에게는 의미가 크다. 북핵 당사국인 한미일, 한일, 한중의 별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응하면서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단계별·포괄적 북핵 접근법과 '핵 동결 입구론'은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G20 정상회의와 독일 베를린 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인 이른바 '베를린 연설'의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속도도 더욱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대화로 풀겠다는 대북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대북정책 초기 동력이 위축되거나 발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짜놓은 일정이 있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수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8·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3일) 조명균 통일부 신임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은 당장에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해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기다렸던 대북지원단체들과 개성공단기업들의 기다림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발표에 대해 "북한이 한미 정상이 협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letit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