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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지지 논란' 정현백 "청년의 사상·주장 처벌 말아야"

"표현의 자유 수용하는 기성세대 관용 필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7-04 17:24 송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지지 논란과 관련해 "폭력·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가 젊은 청년들이 표현하는 사상이나 주장을 처벌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총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한총련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총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을 문제 삼아 젊은 청년들을 처벌하거나 사회가 이들을 배척한다면 이들은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청년들의 요구 중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보호해주고 수용해주는 기성세대로서의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이 주체사상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사상적 면에서는 괜찮고 폭력만 제재한다는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한총련 5기로, 그 이후 한총련은 끊임없이 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한총련에) 낙인을 찍는 것은 기성세대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여당과 달리 야당 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한총련 지지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도 전에 검찰이 이적단체인 것처럼 한총련을 규정하고 한총련 10기를 구성한 학생들에 대해 사법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급하다는 취지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의) 지금까지 활동을 보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고, 판례 취지나 또는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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