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청문회서 '색깔론' 공세…조명균은 보고서 채택(종합)

한국당 '논문표절' '민주주의 부정' 맹공, 與 '색깔론' 맞불
조 후보자, 큰 쟁점 없이 청문회 마무리…당일 보고서 채택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김현정 기자, 이정호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06-29 20:07 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과 교육정책 방향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언어폭력이라며 맞섰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진행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조됐다.

◇김상곤 청문회에서 고성…이념편향 놓고 與野 설전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가감없이 표출됐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청문회는 논문표절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설전과 자료제출과 관련한 공방으로 한 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석사논문 130여곳, 박사학위논문 80여 곳 등 무더기 논문표절과 중복게재로 논문복사기 혹은 표절왕이라고 불린다"며 "표절의 '절'자는 도둑질하다는 뜻으로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낀 것도 도둑질"이라며 주장했다.

논문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원칙으로 내세운 '5대비리'(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세금탈루) 중 하나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야당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겨냥해) 각자 노트북에 '논문도둑' '가짜인생' 등을 붙여놨는데, 이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명예훼손이자 인격모욕"이라고 반박했다.

이념편향 논란을 둘러싼 언쟁도 이어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김 후보자는 민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창립,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등 삶의 궤적을 보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반대하는 단체 활동 경력이 많다"면서 "후보자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향하느냐. 후보자가 그 자리(교육부장관)에 가면 대한민국 학생이 저런 인식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사상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 대한 신상검증은 해야 하지만 과거 색깔공세를 연상케 하는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생애 첫 단계부터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조명균 후보자 청문회 후 곧바로 보고서 채택…큰 쟁점 없이 마무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곧바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대조됐다.

외통위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각종 남북대화 참여 경력 등을 감안하면 전문성 측면에서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외통위는 "후보자의 2003년 11월 통일부 국정감사 위증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인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과거 발언 등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외통위는 "장관 임명 시 현안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5·24 조치에 따른 피해기업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산적한 남북현안에 소신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병행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된 지금 당장 교류를 재개하기는 어렵다며 핵동결과 핵폐기 방향을 전제한 북한의 도발 중단이 대화의 선결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