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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현안조정회의 통과(종합)

李총리 "정책 다듬는 대로 '소비자 친화정부' 구상 발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6-29 10:20 송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동차나 가구 같은 국민의 사용이 많은 소비제품의 리콜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사이에 리콜 숫자가 10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기대수준과 의식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거나, 관련 절차가 불편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리콜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는 만큼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리콜제도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유형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이나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환경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할 예정이다.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정부는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오늘 리콜제도 논의를 계기로 소비자 정책의 방향도 '보호'에서 '참여'로 변해야 한다"며 "정책이 다듬어지는 대로 소비자 친화정부의 구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이 총리는 3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노동계의 요구가 단번에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문제 해결 의지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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