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박지혜 기자

유럽연합(EU)이 공정경쟁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에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내에서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구글 독점행위 규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000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유럽내 90%에 이르는 검색지배력을 바탕으로 쇼핑과 여행 등 자회사 제품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다. 사실 세계 각국이 구글의 독점을 견제하고 있다. 영국과 이탈리아, 프랑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구글에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요구하며 자국기업 보호에 소매를 걷어붙인 상황이다.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도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공정경쟁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겠다며 구글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세무조사를 통해 구글의 체납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앱을 선탑재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 정부는 구글이 만든 앱 대신에 러시아 토종검색서비스인 '얀덱스' 서비스를 안드로이드폰에 탑재하도록 했다. 중국처럼 러시아도 자국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구글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시장독점과 탈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검색서비스 인터넷 시장을 점령하는 것과 동시에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시장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1분기 안드로이드 세계시장 점유율은 86.6%에 이른다. 문제는 각 나라에서 수익을 거둬가면서 사업장은 두지 않고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구글에 정당한 세금을 매기기 위해 수익현황을 파악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EU와 달리 검색 사업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밀려 구글의 검색 비중이 크게 낮은 탓이다. 다만 빅데이터 수집과정과 정보독점, 자사 앱 선탑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가 직접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이들 기업이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는 건 문제"라며 "어떻게 접근할지 신중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글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독점 규제의 등장과 구글세 적용 여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새 한국에서 발생하는 구글의 수익이 미국,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한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리니지 '거래소' 콘텐츠 청소년 이용가 이슈를 들여다보면 구글이 앱 마켓 운영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정부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보고 있다"며 "공정위 칼날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몰라서 구글코리아 내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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