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원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하는 만원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6.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민주노총이 선언한 '사회적 총파업' 주간(6월28일~7월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친노동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파업에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파업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노동계의 이번 파업은 향후 정부와의 노동 관련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노정 간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파업의 명분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노동계 '사회적 총파업' 주간…파업 움직임 확산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른바 '사회적 총파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7월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선언하고 각 노동계의 파업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회적 총파업'은 기존의 근로환경·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진행했던 파업과는 달리 사회적인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한 파업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가로막는 경영계 전체를 향한 파업이며 모든 시민사회 노동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총파업 주간을 하루 앞둔 27일부터 노동계의 파업 움직임은 곳곳에서 본격화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과 30일 총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에서 집회를 열고 30일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학원노조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협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50여개 단체가 모인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회적 총파업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회적 총파업은 비정규직노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30일 '사회적총파업대회'를 열고 파업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사전대회에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백남기투쟁본부 등 14개 노조 및 단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확한 참여 규모는 아직 추산 중이지만 노동계 곳곳에서 총파업 참여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민주노총 간 정책 간담회에서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노동계 "사회적 총파업은 정부의 노동정책 동력"…정부는 '서운' 

사회적 총파업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요구 등이다. 노동계는 총파업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신을 통해 "6·30 사회적 총파업은 일부의 우려처럼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다"며 "광장의 촛불을 이어받은 내 삶을 바꾸는 투쟁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꾸준히 노동계에 손을 내민 정부는 서운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에서 노정 대화를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총파업할 때가 아니라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파업 철회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1일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 달라"고 노동계의 '속도 조절'을 부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구호 자체가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고 의미도 모호하다"며 "일하는 환경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파업이 아니라 그저 제 몫을 요구하겠다는 '정치파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가까스로 시작된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게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크다 보니 여러 선언과 요구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무조건 선언과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정책을 마련해가며 노동계와 신뢰관계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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